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0다56976 판결
[보증채무금][공2002.6.15.(156),1213] 보증채무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0년
1999년
8. 대법원 1999. 3. 12. 선고 97다37852, 37869 판결
[정리채권확정·지체상금등][공1999.4.15.(80),646] 정리채권확정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
10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다48117 판결
[입찰보증금][공1997.5.1.(33),1190] 입찰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
11. 서울지법 1996. 10. 17. 선고 96가합29156 판결：항소기각
[부당이득금반환 ][하집1996-2, 293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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